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제정 2019ㆍ 7ㆍ 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외 설치계약 우선순위 중 순위 1의 장애인 란 중 “장애등급 1～2급”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순위 2의 장애인 란 “장애등급 3~4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하며, 순위 3의 장애인 란을“미과세대상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중“장애등급”을 각각“장애정도”로 하고, 장애등급 란의 “급”을 각각 삭제하며,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 중 “장애종류,등급” 및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중 “장애명 및 등급”을 각각 “장애유형 및 정도”로 한다.

제3조(「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4조(「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단서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의 개정)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차량(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

1. 장애인차량(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

제7조(「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바목제2)의 가)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급부터 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3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를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