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일자리정책과

제정 2022ㆍ12ㆍ28 조례 제1886호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시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한 업무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이천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이천시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이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이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상생구역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