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소관부서 : 일자리정책과

제정 2021ㆍ 3ㆍ22 조례 제1689호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지 말아야 한다.

③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