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일자리정책과

제정 2007․11․20 조례 제 689호

일부개정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09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ㆍ 8ㆍ10 조례 제1139호

일부개정 2017ㆍ 9ㆍ29 조례 제1341호

일부개정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8ㆍ 5ㆍ18 조례 제1399호

일부개정 2019ㆍ 9ㆍ30 조례 제1528호

일부개정 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1ㆍ 8ㆍ 3 조례 제1733호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ㆍ12ㆍ22 조례 제2044호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추 2)

(추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8ㆍ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12ㆍ31, 2018ㆍ5ㆍ18, 2021ㆍ8ㆍ3〉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이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서 시장이 제13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ㆍ골목형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2017ㆍ11ㆍ1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 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개정 2021ㆍ8ㆍ3〉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 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9조의2(인정시장의 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ㆍ9ㆍ30〕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일정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8ㆍ3〉

〔제목개정 2014ㆍ12ㆍ31〕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제목개정 2014ㆍ12ㆍ31〕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제목개정 2014ㆍ12ㆍ31〕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목개정 2014ㆍ12ㆍ31〕

제3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신설 2021ㆍ8ㆍ3〉

제13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직권으로 또는 제13조의3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ㆍ8ㆍ3〕

제13조의3(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4.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23ㆍ12ㆍ22〕

제13조의4(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 2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본조신설 2021ㆍ8ㆍ3〕

제13조의5(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21ㆍ8ㆍ3〕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개정 2015ㆍ8ㆍ10〉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10〉

〔제목개정 2015ㆍ8ㆍ10〕

제1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5장 농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

제17조(농민직영매장의 설치) 시장은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장(市長)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농민직영매장의 운영) 시장(市長)은 농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중에서 농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농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우리시에서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20조(농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시장(市長)은 제19조에 의한 농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 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1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8ㆍ3〉

② 상인회의 회원은 1 점포당 1 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2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의 등록 등) ① 정부와 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법 제67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2019ㆍ9ㆍ30〉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9ㆍ30〉

⑤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9ㆍ9ㆍ30〉

제25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ㆍ9ㆍ30〕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市長)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시장(市長)은 공설시장에 제28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ㆍ9ㆍ30〕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8ㆍ3〉

1.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천시 주차장 조례」,「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31, 2019ㆍ12ㆍ27, 2021ㆍ8ㆍ3, 2022ㆍ9ㆍ30〉

②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내용은 위탁목적,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제31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시장(市長)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천시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은 1회만 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市長)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2제5항, 제6항에 따른다.

⑥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ㆍ9ㆍ30〕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8ㆍ3〉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계 법규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과 별도로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후단신설 2017ㆍ9ㆍ29〉

제3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7ㆍ9ㆍ29〕

제35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6조 삭제〈2014ㆍ12ㆍ31〉

제37조 삭제〈2014ㆍ12ㆍ31〉

제38조 삭제〈2014ㆍ12ㆍ31〉

제39조 삭제〈2014ㆍ12ㆍ31〉

제40조 삭제〈2014ㆍ12ㆍ31〉

제41조 삭제〈2014ㆍ12ㆍ31〉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12ㆍ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천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천시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생략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ㆍ8ㆍ10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9ㆍ29 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5ㆍ18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9ㆍ30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제4항,「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6조제3항,「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칙〈2021ㆍ8ㆍ3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12ㆍ22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3ㆍ12ㆍ22〉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상점가명:

2. 소 재 지:

3. 구역면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3ㆍ12ㆍ22〉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상점가명		신청인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3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삭제〈2014ㆍ12ㆍ31〉

〔별지 제4호 서식〕삭제〈201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