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제정 1998․12․30 규칙 제145호

개정 2001․ 3․ 7 규칙 제216호

개정 2004․11․24 규칙 제287호

일부개정 2014․ 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5ㆍ12ㆍ31 규칙 제578호

일부개정 2019ㆍ 7ㆍ 1 규칙 제655호

(이천시 규칙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규칙 일괄정비규칙)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조(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장애인용 특수차량 운행

3. 입소자보호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그 밖에 보호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따라 시설별 3명 이상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삭제〈2015ㆍ12ㆍ31〉

③ 종사자의 자격 및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다만, 운전원의 보수기준은 보조원과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 보수지급기준과 복지부 개별시설 담당부서 기준 및 이천시 자체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한다.〈단서신설 2015ㆍ12ㆍ31〉

④ 삭제〈2015ㆍ12ㆍ31〉

제4조(입소자선정 및 정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이용)신청서를 시설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라 입소(이용)신청을 받은 시설 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한 후 입소(이용)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장애정도

2.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

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4. 관내 거주기간

③ 보호시설에 입소(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우선한다.〈개정 2001․3․7, 2015ㆍ12ㆍ31〉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

2.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

④ 보호시설의 정원은 시설별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단기보호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ㆍ12ㆍ31〉

제5조(이용시간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4․11․24, 2015ㆍ12ㆍ31〉

구분	1일 이용시간		비고
주간보호	평일	08:00 ～ 18:00	※ 단기보호는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
	토요일, 공휴일	미운영
단기보호	당일 09:00 ～ 익일 09:00

제6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계약 등) 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7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은 「이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② 계약기간 갱신 대상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재수탁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ㆍ12ㆍ31〉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3․7, 2015ㆍ12ㆍ31〉

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공익상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4. 수탁자가 과실 부주의 등으로 시장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물품의 수불대장

3. 회계장부

4. 업무일지

5.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3․7 규칙 제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1․24 규칙 제2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12ㆍ31 규칙 제5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7ㆍ1 규칙 제655호, 이천시 규칙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규칙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ㆍ7ㆍ1〉

입소(이용)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장 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및 정도						중복장애명
보 호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직장명 : )
	장애인과의 관계				전 화			직 장
								자 택
가정환경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생활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 반( )
	가 족 수	인				월 소 득			만원
	통원거리	㎞( 분 소요)				통원방법
기 타 참 고 사 항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이용)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설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2. 수급자(차상위) 1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9․12〉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	법인․단체명	(전화 : )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주 소
위탁사항	시 설 명
	소 재 지
	위탁운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청 목 적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2. 시설의 위탁신청 결의서 3. 사업계획서(연간운영예산서 포함) 4. 시설종사자 채용계획 및 자원봉사자 확보․활용계획서 5. 기타 시설운영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9․12〉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위탁운영결정통지서
신 청 인	법인․단체명	(전화 : )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주 소
시 설 물 개 요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대지 ㎡, 건물 ㎡				수용정원	인
종 사 자	시설장성명			생년월일
	직 원 현 황
위 탁 운 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이천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