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제정 2004․12․13 규칙 제290호

개정 2009․12․29 규칙 제411호

일부개정 2014ㆍ 4ㆍ10 규칙 제497호

일부개정 2014․ 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9ㆍ 7ㆍ 1 규칙 제654호

일부개정 2020ㆍ 2ㆍ28 규칙 제669호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

제2조(사용신고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률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서식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 2020ㆍ2ㆍ28〉

1. 공설공원(공동)묘지 사용 시

가. 매장: [별지 제1호 서식] 시신․유골(매장, 화장)신고서(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나. 개장 후 매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2.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 사용 시: [별지 제14호 서식] 화장증명서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4․4․10〉

③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는 이천시에 등록기준지(종전의「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관외로 되어있으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

〔제목개정 2020ㆍ2ㆍ28〕

제3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중 직계자녀가 없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9ㆍ7ㆍ1〉

제4조(분묘 및 비석 등의 규격) 공설공원·공동묘지·자연장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 등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2ㆍ28〉

1. 분묘 :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고,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

2. 둘레석 : 가로 14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높이 40센티미터, 두께 20센티미터

3. 비석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4. 표지 :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설치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사용료 등 환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2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9․12․29 규칙 제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0 규칙 제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7ㆍ1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2ㆍ28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0ㆍ2ㆍ28〉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공설봉안시설	(단위 : 원)

사용기간	추모의 집(개인단)			추모의 집(부부단)			추모의 집(개인단, 관외자)			추모의 집(부부단, 관외자)
	계	사용료	관리비	계	사용료	관리비	계	사용료	관리비	계	사용료	관리비
기납부액	350,000	100,000	250,000	600,000	200,000	400,000	525,000	150,000	375,000	900,000	300,000	600,000
1일이상 1년미만	210,000	60,000	150,000	360,000	120,000	240,000	315,000	90,000	225,000	540,000	180,000	360,000
1년이상 2년미만	175,000	50,000	125,000	300,000	100,000	200,000	262,500	75,000	187,500	450,000	150,000	300,000
2년이상 3년미만	140,000	40,000	100,000	240,000	80,000	160,000	210,000	60,000	150,000	360,000	120,000	240,000
3년이상 4년미만	105,000	30,000	75,000	180,000	60,000	120,000	157,500	45,000	112,500	270,000	90,000	180,000
4년이상 5년미만	70,000	20,000	50,000	120,000	40,000	80,000	105,000	30,000	75,000	180,000	60,000	120,000
5년이상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2. 공설공원묘지

구 분	사 용 기 간						비 고
	2년미만	2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반환금액	60%	50%	40%	30%	20%	미지급	원단위 절사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ㆍ2ㆍ28〉

공설장사시설(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
공설 장사시설	명칭		사용신청기간	~ ( 년)
	소재지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장 소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사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기 타
사용료 및 관리비		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
매장(안치) 일시		년 월 일
비 고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사용자의 범위) 적합 여부( )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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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 증명서
공설 장사시설	명 칭		사 용 기 간	~ ( 년)
	소재지		매장위치(묘지)	지구, 제 열, 제 호
			안치위치(봉안시설)	호실, 제 호
			안치위치(자연장지)	구역, 제 열, 제 호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장 소
사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매장(안치) 일시			사용료 및 관리비	원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ㆍ2ㆍ28〉

공설장사시설(묘지․봉안시설) 사용료 등 환부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공설장사시설	명 칭	공원․공동묘지: / 봉안시설:
	소재지
매장위치(묘지)	구, 제 열, 제 호, ㎡
안치위치(봉안시설)	호실, 제 호
허 가 사 항	사용허가기간(사용기간)		~ ( 년)
	허가번호		제 호
반납요구의 사유
기 납부사용료	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
환 부 액	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
첨 부 서 류	1. 허가증 2. 사용료납부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 고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