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제정 2016ㆍ 8ㆍ 9 규칙 제592호

일부개정 2018ㆍ 7ㆍ31 규칙 제627호

일부개정 2020ㆍ12ㆍ29 규칙 제693호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신청) ①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조례 제5조제1호 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대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5조제10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신청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세점포 임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조례 제5조제11호에 따른 자금 대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7ㆍ31〉

1.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조례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재정보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기금지원 결정) ① 지원금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여부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대여자금 상환 능력)

4. 그 밖의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기금의 지급) ① 기금의 대여 또는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여·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제6조(상환금 연체자 조치) ①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이행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서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그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및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변경 등) 자활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중단·폐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감면조치)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20ㆍ12ㆍ29〉

1. 천재지변․화재․그 밖의 재해를 입은 경우

2. 중증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지원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개인 등과 연대 보증인이 상환금을 감면 또는 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감면‧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여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는 상환조건․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자금 대여금 감면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자활기금 지급대장(별지 제12호서식)

3. 업체(개인)별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

4. 현금출납부(별지 제14호서식)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중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이 지원 결정된 후에도 지원 결정자에 중대한 신분변화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지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1호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활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2018ㆍ7ㆍ31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12ㆍ29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대여‧지원 신청서(제2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집전화 : ) (핸드폰 : )
지원대상 구 분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사업실시기관 □ 기타
대여조건	- 년거치 년 균등 분할상환 - 이자 : % (연체이자 : %)
신청금액	금 원( ￦ )
자금종류 및용도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비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비용
	기타 :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3.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2조 관련)

1. 사업개요

기 관 명		담 당 자	성명 : 전화번호 :
신청인 성명		형 태	□ 자활기업 □ 사업단
업 종		참여인원
사업목적

2. 임대희망점포 현황

소 재 지		약 도
구 조
규 모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	전세금 : 월세금 :
기타비용 (지원외예상 소요금액)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구 분	매 출 수입금	지출액	적립금	비고
계
○○○○ 년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 년간)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3호서식〕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제2조 관련)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 관 명		법 인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자활기업 (사업단)	구 분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명 칭
	참여인원 ( 명)	총 ( )명 ∙ 조건부수급자____ ∙ 자활급여특례자____ ∙ 일반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
점포운영계획	업 종			사업개시 예정일
	소 재 지
	사업계획	“별첨사업계획서”
임대관계사항	임대인성명		전화번호
	임대형태	□ 전세 □ 일부월세	임대평수 및 금액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임대차 계약서(제2조 관련) - 예시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갑)	･ 주소 : ･ 성명 : ( - )
임차인(을) (점포운영자)	･ 주소 : ･ 지역자활센터 : 이천지역자활센터장 ○○○ ( - )

계약 특약사항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병)	임대인(갑)은 계약기간만료 후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아래의 자에게 반환한다. ･ 기관명 : 이 천 시 ･ 기관장 : 시 장 ( - )

임대인 ○○○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 이천지역자활센터장 ○○○을 “을”로 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처를 “병”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임대차 및 상가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갑”은 그 소유의 다음 건물을 아래의 계약기간 동안 “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3조【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2. 구  조 :              (지하  ○층, 지상 ○층)

3. 임대차 :     층      평방미터(  평),   호(   층 상가, 상가기준 좌(우)측에서 번째)

제4조【상가의 운영】상가의 운영은 “을”의 책임아래, “을”이 지원하고 있는 ○○자활기업(○○사업단)이 한다.

제5조【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보증금은 금 ○천만원으로 하며, 월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보증금 중  ○백만원을 계약금으로 계약체결 후 즉시 “병”으로부터 수령한다. “병”은 나머지 잔금을 채권 보전조치후(전세권 설정,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수령 등) 즉시 “갑”에게 지급한다. ③ 임대차 기간중에는 계약 당사자들(“병” 포함)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임대보증금을 조정할 수 없다.

제6조【보증금의 반환 및 명도】“갑”은 보증금으로 금 ○천만원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와 동시에 “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반환 요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금의 변제충당】“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관리비 등의 변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리비 등을 2월 이상 연체시 “갑”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을”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다.

제8조【관리비】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9조【채권보전】① “갑”은 “을”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상가임대차보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② 전세권 설정 및 이행보증보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시장(“병”)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의 동의하에 계약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을”이 2월 이상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는, “갑”은 이를 “병”에게 통보하고 “을”에게 2월의 기간을 주고, 그 이후 아무런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원상변경의 금지】① “을”은 “갑”의 승낙 없이 건물이나 부속물의 모양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체적인 형태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통상적인 부속물의 설치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을”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을”은 계약 종료시 건물을 원상 복구한 상태로 인도 하도록 한다.

제12조【기타 법령의 적용】위 각 조항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 및 정부재산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고, 기타 이의가 있을 때는 민법 등에 따르며, 그 이외의 부분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그 1통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갑)	･ 주 소 : ･ 성 명 : ( - )	(인)
임차인(을) (점포운영자)	･ 주 소 : ･ 지역자활센터명 : 이천지역자활센터장 ○○○ ( - )	(인)
보장기관(병)	･ 기관명 : 이천시 ･ 기관장 : 시 장 ( - ) (또는 계약담당 )	(인)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제2조 관련)

1.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집 전 화
		핸 드 폰
2. 신청내용 □ 전‧월세보증금 □ 학자금
신청금액	일금 원	이자율	□ 연1%, □ 무이자
상환계획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보증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집 전 화
		핸 드 폰
4. 보호자 인적사항(학자금 대출일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집 전 화
		핸 드 폰
학 교 명		학 과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연대보증인 : (서명 또는 인) 추천인 : 이천시 읍․면․동장 이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전ㆍ월세계약서(전월세보증금의 경우) 2. 재학증명서, 입학허가통지서(학자금의 경우) 3. 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과세증명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8ㆍ7ㆍ31〉

재  정  보  증  서(제2조 관련)

★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참조)

■ 대여 신청자

성            명  :

생 년 월 일(성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 보 증 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성별) :

주            소  :

전   화   번  호  :

관            계  :

보증인은 채무자가 이천시와 정하는 채무를(제1조 참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이 재정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년      월      일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 무 자	성 명: 주 소:
채 무 금 액	금 원
상 환 기 일	년 월 일
이 자 율	연 %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 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 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보 증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보증채부금액	금 원
보증의범위(보증채무최고금액)	금 원
특 약 사 항

제2조(보증서의교부) ① 이천시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천시는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이천시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통지의무 등) ① 이천시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이천시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 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영수증 등의 교부) 이천시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대보증이란

-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 용 어 해 설

※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 분별의 이익 :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대여‧지원결정 통지서(제3조 관련)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집)
							HㆍP(본인)
구 분	신 청 내 역					결 정 내 역
자 금 용 도
대여(지원) 금액	금 원					금 원
상환개시일					상환종료일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기금 사용자 주의사항		☆ 기금을 대여 받은 자의 사용신고
		1. 사업용도로 기금을 교부받은 사용자는 신청당시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 15일 이전에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의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여금 상환 등 안내
		1. 상기에 명시된 상환개시일까지는 대여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거치하시게 되며, 상환개시일부터 상환종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단, 학자금 제외)를 상환하게 됩니다. 2. 고지서는 매달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원금과 이자의 5%를 추가 징수 하게 되며(단, 조례 제5조제11호에 의한 대여 제외),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 및 귀하에게 강제 징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대여․지원금교부신청서(제4조 관련)

1. 신청자(사업자)
2. 주소	(전화 : )
3.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4. 신청금액	원
5. 신 청 내 역
총사업비	소 요 경 비 재 원
	기금보조액	자체부담액	후 원 금	기 타
원	원	원	원	원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신청인) : (인) 주 소 : 기관(법인 ․ 단체)명 : (인) 예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사업변경(중단ㆍ폐지) 신고서(제7조 관련)

구 분	□ 사업변경 □ 사업중단 □ 사업폐지
명 칭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명
소재지 (주 소)
신청기금 사용용도	□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 □ 기타
변 경 사 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천시 자활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ㆍ중단ㆍ폐지) 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감면ㆍ상환기한 연장) 신청서(제8조 관련)

1. 신청인 인적사항				구 분	□ 주채무자 □ 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집 전 화
				핸 드 폰
2. 대여현황
대여금액		일금 원		대여일	년 월 일
대여목적		□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 학자금 □ 기타
상환계획		년 거치 년 상환
상환시작일		년 월		상환종료일	년 월
상환금액				미상환금액
3. 신청내용
구 분	□ 감면신청 □ 기한연장 신청
신청금액				연장희망기간	개월
신청사유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또는 기한 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사유 증빙서류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관리대장(제9조 관련)

년월일	예 탁 금 내 역					인 출		잔액	비고
	종 별	금 액	계좌번호	이 율	기 간	적 요	금 액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지급대장(제9조 관련)

년월일	적 요	지 급 처	지 급 액	비 고

〔별지 제13호서식〕

업체(개인)별 대여금 상환카드(제9조 관련)

번       호 :

대 여 금 액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명 :

대 여 일 시 :

상 환 기 일 :

목       적 :

만   기  일 :

연번	수납일자	일 자	상 환 내 역			원금 잔액	취급 자인	상 환 연체이자
			계	원금	이자

〔별지 제14호서식〕

현금출납부(제9조 관련)

년월일	적 요	수입액	지급액	잔 액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별지 제15호서식〕

자활기금지원금정산서(제11조 관련)

1. 사    업    명 :

2. 지원금집행상황                                                         (단위 : 원)

내 역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계
자활기금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인)

대표(사업)자 :                   (인)

붙임  1.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4.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이 천 시 장  귀하

1.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 업 개 요
추 진 실 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2.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내역	집 행 액
	계	자활기금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