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소관부서 : 회계과

제정 1996ㆍ 3ㆍ 1 조례 제  55호

개정 2000ㆍ 1ㆍ13 조례 제 315호

개정 2009ㆍ 1ㆍ12 조례 제 739호

일부개정 2011ㆍ 9ㆍ22 조례 제 902호

일부개정 2014ㆍ 4ㆍ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5ㆍ 8ㆍ10 조례 제113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ㆍ12ㆍ30 조례 제1285호

일부개정 2019ㆍ10ㆍ 7 조례 제1532호

일부개정 2023ㆍ 7ㆍ 5 조례 제194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추 6)

(추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10, 2023ㆍ7ㆍ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9ㆍ22, 2023ㆍ7ㆍ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2를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ㆍ10ㆍ7, 2023ㆍ7ㆍ5〉

③ 삭제〈2019ㆍ10ㆍ7〉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8ㆍ10, 2023ㆍ7ㆍ5〉

② 삭제〈2023ㆍ7ㆍ5〉

〔전문개정 2000ㆍ1ㆍ13〕

〔제목개정 2023ㆍ7ㆍ5〕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는 영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ㆍ9ㆍ22, 2023ㆍ7ㆍ5〉

〔본조신설 2009ㆍ1ㆍ12〕

〔제목개정 2023ㆍ7ㆍ5〕

제5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ㆍ7ㆍ5〉

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7ㆍ5〉

1.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2.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등

〔본조신설 2019ㆍ10ㆍ7〕

〔제목개정 2023ㆍ7ㆍ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ㆍ9ㆍ22, 2014․4․10, 2015ㆍ8ㆍ10, 2016. 12. 30, 2023ㆍ7ㆍ5〉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ㆍ1ㆍ12〕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ㆍ10ㆍ7〕

〔제목개정 2023ㆍ7ㆍ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1ㆍ13 조례 제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서식 여비란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 「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본다.

부칙〈2009ㆍ1ㆍ12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86 -	(추 6)

(추 6)	1386 -

부칙〈2011ㆍ9ㆍ22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8ㆍ10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12ㆍ30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0ㆍ7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7ㆍ5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2023ㆍ7ㆍ5〉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신설 2019ㆍ10ㆍ7〉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