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소관부서 : 청년아동과

제정 2024ㆍ 3ㆍ12 조례 제2066호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전문가에 의한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률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앞면)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 호 자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관 계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용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데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이용ㆍ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재산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재산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재산정보 수집 항목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산조회 통합처리 결과

4. 재산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20 . . .
지원 대상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
신청내역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 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