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청년아동과

제정 2024ㆍ 3ㆍ12 조례 제2065호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 ① 이용시간은 놀이터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이용 예약자가 해당 이용시간까지 취소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이용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시장은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시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