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소관부서 : 주택과

제정 2016ㆍ11ㆍ 1 조례 제1281호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안전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역할)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  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비대상) 빈집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여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제6조에 해당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 지원에 대한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운동시설, 공공주차장, 녹지공간, 분리수거장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