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미래도시과

제정 2015ㆍ 4ㆍ14 규칙 제547호

이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이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1항과 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제2조 관련)

제안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사무실)	(전화: )
제안 구역 개요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거주인구․세대수
	제안내용(요약)
「이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인 : (서명․날인) 이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사진포함)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경관현황분석도 7. 경관기본구상도 8.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9.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

신청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의 목표
	사업주체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의 연계성
	유지관리 방안
	사업비용
「이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 이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도서

〔별지 제3호서식〕

경관사업 착수신고서(제4조 관련)

신고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 승인	일 자
	조 건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이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이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

〔별지 제4호서식〕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제5조 관련)

신고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 승인	일 자
	조 건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이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 이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제6조 및 제10조 관련)

신청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비	구 분	금액(원)		비율(퍼센트)
	총사업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자체부담 사업비
「이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 이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내역서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제7조 관련)

신고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협정 명칭
협정지역 위치
유 효 기 간
운 영 목 적
운 영 방 법
기 능
역 할
협정 체결자수	외 명
「이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 이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획서 2.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4. 변경사항에 대한 회원 동의서(변경신청 시) 5.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제8조 관련)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소 (사무실)	(전화: )
경관협정 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협정운영회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유 효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이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 이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4. 경관협정운영 규약 5. 경관협정 이행계획서(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 시 조치계획 포함) 6.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결의서) 7. 경관협정 관련 설계도면 8.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포함)

〔별지 제8호서식〕

경관협정 승계신고서(제9조 관련)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사무실)	(전화: )
승계내역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협정 승계내용
승계사유
「이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위와 같이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날인) 피승계인 (날인) 이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9호서식〕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제12조 관련)

신청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사무실)	(전화: )
사업구분	구 분	□심의 □ 자문	□신규 □변경
	대상시설
	사 업 명
	사업위치
신청내용
「이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날인) 이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도서 10부(위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1부(재심의 경우에 한정함) 3. 그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