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제정 2023ㆍ 3ㆍ14 조례 제1918호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한 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한다.

1.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생아 출생마다 1,000,000원

2.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생아 출생마다 700,000원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택/휴대전화
		대상자와 관계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성 명						생년월일
		출생아와의 관계			부 [ ], 모 [ ]			장애유형 및 정도
		주 소
		이천시 거주기간			개월 ( . . . ~ 현재 )
		자택/휴대전화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입금계좌		금융기관 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 상기 본인은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본인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
참고사항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
확인사항	장애인 부모		성 명				생년월일						관계
			거주기간	( )개월			장애유형 및 정도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지원대상 여부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
경 유	주민등록담당			직 급					성 명		(서명,인)
확 인 자	사회복지담당			직 급					성 명		(서명,인)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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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자택), 가족관계, 등록장애 정보, 주소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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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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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이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