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제정 2018ㆍ11ㆍ16 조례 제1443호

일부개정 2019ㆍ 7ㆍ 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3ㆍ12ㆍ22 조례 제2039호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전동기기”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ㆍ12ㆍ22〉

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관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ㆍ12ㆍ22〕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개정 2023ㆍ12ㆍ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한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지정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는 재 협약 또는 재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지정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에 야간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7ㆍ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12ㆍ22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ㆍ7ㆍ1〉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장 애 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본인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정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급정보자료
※구비서류: 없음(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ㆍ7ㆍ1〉

연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전 화 번 호
	장애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ㆍ7ㆍ1〉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

업체명 :                                                         기간 :        ～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및 정도	연락처	보장구유형	수리내역	수급유형	수리비	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ㆍ7ㆍ1〉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 유형	□수급자 □차상위 □일반
	주소						장애유형 및 정도
보장구 수리 내역	보장구유형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비용청구금액				천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