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제정 2021ㆍ 9ㆍ28 조례 제1753호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지원센터의 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