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제정 2021ㆍ 9ㆍ28 조례 제1752호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 계획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

4. 무장애 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천시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한다.

3.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