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소관부서 : 일자리정책과

제정 2009ㆍ10ㆍ27 규칙 제405호

일부개정 2011ㆍ 9ㆍ 9 규칙 제445호

일부개정 2025ㆍ 7ㆍ 8 규칙 제793호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8〉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ㆍ7ㆍ8〉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자세한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지정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삭제〈2025ㆍ7ㆍ8〉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와 출입문이 보도와 접해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25ㆍ7ㆍ8〉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5.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중인 영업장

8. 그 외 시장이 주민 보건,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8〉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ㆍ7ㆍ8〉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아파트단지 및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을 때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25ㆍ7ㆍ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인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1ㆍ9ㆍ9 규칙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ㆍ7ㆍ8 규칙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거리제한 규정을 한 차례만 적용한다.

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단,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2. 이 규칙 시행 전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별표〕〈개정 2025ㆍ7ㆍ8〉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제3조제1항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동일 건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 영업소가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내·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 이동 거리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1개층 당 5미터를 가산한다. 여러 가지 통행 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방향에 있는 점포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 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 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 간 거리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 횡단보도이용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의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