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도시과

제정 2004․ 3․22 규칙 제273호

개정 2006․ 5․12 규칙 제334호

개정 2007․ 6․29 규칙 제356호

개정 2008․10․23 규칙 제378호

개정 2009․ 5․11 규칙 제392호

일부개정 2015ㆍ 8ㆍ10 규칙 제558호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추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목축적의 산정방법) 제21조에 따른 입목축적의 산정은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ㆍ8ㆍ10〉

〔전문개정 2007․6․29〕

제3조 삭제〈2009․5․11〉

제4조(기준 지반고의 산정)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기준지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5ㆍ8ㆍ10〉

1. 장호원읍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2. 부발읍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3. 신둔면 : 기준지반고 해발 13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4. 백사면 : 기준지반고 해발 11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5. 호법면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6. 마장면 : 기준지반고 해발11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회억리, 장암리, 해월리는 12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개정 2008․10․23〉

7. 대월면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8. 모가면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산내리는 15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9. 설성면 : 기준지반고 해발105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대죽리는 15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개정 2008․10․23〉

10. 율면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산성리는 12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11. 창전․중리․관고․증포동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제5조 삭제〈2007․6․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각종 처분․절차․행위 등은 이 규칙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설치가능지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5․12 규칙 제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29 규칙 제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3 규칙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11 규칙 제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8ㆍ10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2007․6․29〉

〔별표 2〕삭제〈2009․5․11〉

〔별표 3〕삭제〈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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