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소관부서 : 도시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112호

전문개정 1997․ 5․23 조례 제 201호

개정 2009․ 7․30 조례 제 784호

(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6ㆍ 7ㆍ 5 조례 제1252호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추 3)

(추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유 온천공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급수와 이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ㆍ7ㆍ30〉

1. “시유온천공”이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온천공을 말한다.

2. 삭제〈2009ㆍ7ㆍ30〉

3. “급수장치”라 함은 송․배수관, 유량계, 수문관측시설 등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4.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를 신설․증설․수리․폐전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삭제〈2009ㆍ7ㆍ30〉

6. “온천수 사용자”라 함은 급수권자와 온천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으로부터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급수권자) 이천시 소유의 온천공 급수권자는 시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안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6ㆍ7ㆍ5〉

제5조(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제6조(공급계약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7ㆍ30〉

1. 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

2. 온천수의 공급위치 및 이용업소

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온천공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공급기간〈신설 2009ㆍ7ㆍ30〉

6.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공급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7조(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온천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비용은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

② 온천수 이용(급수)과 관련하여 설치된 일체의 시설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③ 온천수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온천수의 열 손실, 오염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9ㆍ7ㆍ30〉

제8조(업종의 구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은 업종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제9조(사용료) 온천수 사용료는 시로부터 허가받은 온천수이용자 및 업소가 부담하되, 별표 1의 온천수 사용 요금표에 의한다.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의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4.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당월기준 이전 2월분을 평균하여 인정한다.

제1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온천수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정지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수수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공사비 등의 납부금을 납기경과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사용허가량을 초과사용한 자와 급수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한 자

3. 급수를 도용한 자

4. 온천수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

6. 온천수를 타 용도로 이용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의 급수정지 기준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2016ㆍ7ㆍ5〉

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온천수 급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례 제26조의 급수장치 손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ㆍ7ㆍ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5․23 조례 제2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공급계약 체결 및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9․7․30 조례 제784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한 온천수 공급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ㆍ7ㆍ5 조례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16ㆍ7ㆍ5〉

온천수 사용요금표

(제9조 관련)

요 금 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사용량	사용료	사용량	사용료 (1㎥당)
숙박 ․ 욕용	시유공	200㎥ 이하	110,000원	200㎥ 초과	590원

〔별표 2〕

급수정지기준등

(제12조 관련)

위 반 사 항	급 수 정 지				비 고
	1차	2차	3차	4차
1. 제12조제1항제1호	3일	7일	15일	계약해지
2. 제12조제1항제2호	3일 또는 추징				추징은 사용요금의 50%증액
3. 제12조제1항제3호	3일 또는 추징
4. 제12조제1항제4호	3일 및 추징
5. 제12조제1항제5호	3일
6. 제12조제1항제6호	급수정지 일수의3배
7. 제12조제1항제7호	1일

〔별지 서식〕〈개정 2009ㆍ7ㆍ30〉

온천수 공급 계약서

계 약 종 별	공급 최대 사용량	공 급 기 간
	㎥/일	～

온천수 공급자

주      소  :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90)

성명(상호)  : 이 천 시 장                         (“갑”이라 함)

온천수 이용자

주      소  :

성명(상호)  :                                     (“을”이라 함)

위 갑․을 양자간에 온천수 공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제1조(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 “을”은 온천수를 목욕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일 최대사용량은      ㎥ 이하로 한다.

제2조(온천수의 공급위치) 온천수의 공급 지점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온천수의 사용장소) 온천수의 사용장소는 이천시 온천원 보호지구 안으로 한다.

제4조(공급시설설비) “을”은 온천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급수시설 전반에 대하여 냉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량 검침) “을”이 매일 사용한 온천수의 검침은 매월 말일에 “갑”이 시행한다.

제6조(사용료) 온천수의 사용료 등은「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에 의한다.

제7조(공급의 정지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온천수 공급을 정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공사상 필요한 때

2.「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제12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일시 사용량이 증가하여 제한 공급이 필요한 때

4. 목욕수 이외에 사용할 때

5. 기타 “갑”이「온천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공급기간) 온천수의 공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온천수 이용허가 기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속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갑”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급수장치 등은 승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온천법」또는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와 이천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위 “갑”  :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490)

이    천    시    장

위 “을”

(추 3)	2348～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