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76호

개정 1998․10․14 조례 제 2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4․ 6․21 조례 제 493호

일부개정 2015ㆍ 8ㆍ10 조례 제1130호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2019ㆍ 1ㆍ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ㆍ 5ㆍ 8 조례 제1492호

일부개정 2023ㆍ12ㆍ22 조례 제2025호

제4편 시민생활 제2장 시민생활지원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2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6․21〉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의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의료급여 담당과장

2. 출납원: 의료급여 담당팀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9ㆍ5ㆍ8〕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ㆍ5ㆍ8〕

제5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제6조(지출) ① 징수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징수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9ㆍ5ㆍ8〉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

〔제목개정 2019ㆍ5ㆍ8〕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대지급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19ㆍ5ㆍ8〕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본조신설 2019ㆍ5ㆍ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14 조례 제2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4․6․2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8ㆍ10 조례 제1130호,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이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㉝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2019ㆍ5ㆍ8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12ㆍ22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4․6․21〉

원  부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호 기 금
상환금 내 용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호 기 금
상환금 내 용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상환금 내 용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귀하

제 호 년도
성 명
주 소
의료보호기금
상환금 내 용	대불액	상환액	미납액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	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장 □ 분 임 수 입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계산서

( 과   목)

구 분	관	항	목	세항	사업명	목
세 입	기금조성 수입	기본보조금 기금부담금	정부보조금 도부담금 시부담금
	자금회수 수입	융자금회수 수입	융자금회 수금
	잡 수 입	이 월 금 기타 잡수입	이 월 금 기타 잡수입
세 출	사 업 비	구호보조금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외래진료 수입 입원진료 수입	부 담 금 부 담 금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4․6․21〉

(전 면)

우   편    엽   서

□□□-□□□

주소

성명

귀하

우 표

(후 면)

의료급여기금상환 독 촉 장
	제 호	년도 분기분
	대불상환금	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 . . 이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