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시민교육지원과

제정 2007․ 9․18 규칙 제362호

개정 2010․12․30 규칙 제437호

일부개정 2014ㆍ10ㆍ15 규칙 제529호

일부개정 2017ㆍ 4ㆍ 7 규칙 제597호

일부개정 2023․ 9․ 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7〉

제2조(운영사무) ① 읍․면․동장은「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학습센터(이하 “자치학습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사무내용을 명확히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분담 대장에 사무분장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이용 현황, 프로그램운영 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학습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이용제한) 읍․면․동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ㆍ4ㆍ7, 2023ㆍ9ㆍ8〉

1. 삭제〈2010․12․30〉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유지상 이용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시설 장비 안전관리) 읍․면․동장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분기별 1회 및 수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변상조치)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장비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기준은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개정 2017ㆍ4ㆍ7〉

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이천시 세외수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제6조(안전수칙) ① 읍․면․동장은 자치학습센터의 시설별ㆍ프로그램별로 이용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정해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자치학습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발생한 화재사고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오로 인한 본인 및 다른 이용자의 신체․정신상의 발생한 피해사고

3. 어린이를 동반하여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

4. 그 밖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제7조(수강신청 등) ① 자치학습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② 유료수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수강료 납부영수증과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서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ㆍ4ㆍ7〉

제8조(수강료 징수범위)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수강료는 프로그램별 월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당 5시간 이상이고 2개월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7ㆍ4ㆍ7〉

제9조(수강료의 수입)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② 수강료는 수입이 있는 날 위원장 또는 위원회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외 수입은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다음날로 한다.

제10조(수강료의 반환처리) ① 위원장은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강을 신청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1. 모집정원 미달 등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1조(수강료의 사용용도 등)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자치학습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7ㆍ4ㆍ7〉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

2. 자치학습센터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3. 신규프로그램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

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

5. 자치학습센터 시설의 보강․보수비

6. 자치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7. 위원회운영 및 활성화 경비

8.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로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수강료 수입금의 지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공고) ①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잔액증명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및 기타 수입과 지출내용은 반기별로 결산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제13조(수당 및 실비보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지급 범위는 프로그램운영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ㆍ4ㆍ7〉

1. 자원봉사자 급식비

2.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제14조(위원등의 위․해촉)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고문)위․해촉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 등의 신상공개) 읍․면․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위원 및 고문의 신상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ㆍ4ㆍ7〉

제16조(위원 등의 임기)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ㆍ4ㆍ7〉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ㆍ4ㆍ7〉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조례 제25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할 때에는 먼저 주민자치학습센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4ㆍ7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7ㆍ4ㆍ7〉

수강료 반환 기준

(제10조 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0조제2항제1호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강을 할 수 없 거나, 수강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10조제2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수강시작일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시작일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강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

3286 -	(추 2)

(추 2)	3286 -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사무분담대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분담사무	분 담 기 간		1일 근무시간	비 고
				부 터	까 지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세부업무

〈작성요령〉 1) 구분 :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학습동아리등 대표자 직책

2) 1일근무시간 :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 학습동아리에 한하여 기재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일지		담당자	담 당	읍면동장	결재
년 월 일

1. 시설이용현황

시설명	이용시설	이용인원	비 고

2. 프로그램운영현황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신청인원	참석인원	강사명	비 고

3. 자원봉사 활동

가. 참여인원

계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	학습동아리	기 타	비 고

나. 참여자 명단

구 분	성명	참여시간	활동내용	비고
주민자치위원		: ～ :
		: ～ :
자 원 봉 사 자		: ～ :
		: ～ :
학 습 동 아 리		: ～ :
		: ～ :
기 타		: ～ :
		: ～ :

4. 기타(회의개최, 행사등)

〔별지 제3호서식〕(제7조 관련)〈개정 2014․10․15〉

수   강   신   청   서

프로그램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수 강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연 락 처
수 강 료
감면대상여부		감 면 사 유
000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 000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안전수칙》 가. 나. 다.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2항에 의한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 시 귀 읍면동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00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0․15〉

수   입   결   의   서

년도	간사(총무)		부위원장			위원장		협조	담당자		읍면동장
발 의		년 월 일											(인)
수 입 일		년 월 일											(인)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수입금액
				일금 원
수입내역		프로그램명			납 부 자							금 액
					주 소					성 명

〈작성요령〉1) 납부자가 다수일 경우 수입내역 별지작성

2) 프로그램별 작성

〔별지 제5호서식〕(제9조제1항 관련)

징 수 부
년월일	적요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납반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별지 제6호서식〕(제10조제1항 관련)〈개정 2014․10․15〉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

수강료 반환청구서
프로그램명		납부자 성 명			수강료 납부일	납부금액		반환신청 금 액			반환신청 사 유		비 고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입금계좌번호 :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
반 환 결 의 서
년도	간 사			부위원장			위원장		협조	담당자		읍면동장
발 의													(인)
반 환 일													(인)
징 수 부 기 재													(인)
현금출납부개재													(인)
반환금액 : 일금 : 원(￦ ) 입금계좌번호 :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 (인)

〔별지 제7호서식〕(제11조제2항 관련)〈개정 2014․10․15〉

지  출  결  의  서

년도	간사(총무)			부위원장	위원장		협조	담당자			읍면동장
발 의		년 월 일										(인)
지 출 일		년 월 일										(인)
현금출납부기재		년 월 일										(인)
지출내역부기재		년 월 일										(인)
지출금액
			일금 원
지출내역						지급계좌 번 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채 주		주소 상호 성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비 고

〔별지 제8호서식〕(제11조제3항 관련)

현   금   출   납   부

년월일	적 요	채 주	수입액	지출액	잔 액

〔별지 제9호서식〕(제12조제1항 관련)

200  년도   월    수입․지출 계산서

받음 : 000읍면동장

프로그램	수 입			지 출			집행잔액	비고
	전월	금월	누계	전월	금월	누계

0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주) 수입 및 지출은 프로그램별로 작성

불부합의 내용은 비고란에 기재

잔액증명첨부 간인(지출원 등록도장)

〔별지 제10호서식〕(제12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내역 공고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000읍면동 주민자치학습센터의 0000년도(상․하)반기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인

0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수 입		지 출		비 고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잔 액

〔별지 제11호서식〕(제14조제1항 관련)

제       호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2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0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000읍 면 동 장

〔별지 제12호서식〕(제14조제2항 관련)

해  촉  통  보  서

000     귀하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이천시 000읍면동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위원회고문)에서 해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0읍 면 동 장(인)

〔별지 제13호서식〕(제14조제3항 관련)〈개정 2014․10․15〉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 위․해촉 대장

위·해촉 번호	구분	위촉 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직업	종사분야	해촉 년월일	해촉사유	비고

〔별지 제14호서식〕(제15조 관련)

000읍면동 공고 제    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신상 공고

「이천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0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신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직 위	성 명	연 령	성 별	직 업	위촉년월일

〈작성요령〉1. 직위 :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등으로 기재
2. 직업 : 직장명과 직위기재

〔별지 제15호서식〕(제17조제1항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작성자		간사 (인)
회의구분		정기회( ), 임시회( )			회의주재자
일시	년 월 일( 요일) : ～ :
장소			참석인원	위원		고문		기타
				명		명		명
부의안건		ｏ ｏ ｏ
회의결과		ｏ ｏ ｏ
토론사항		ｏ ｏ ｏ
기 타
첨부서류		ｏ부의안건 목록 ｏ심의 의결 안건 관련 발언록 ｏ토론관련 발언록 ｏ참석자 서명부

〔별지 제16호서식〕(제17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통보서

받음 : 000읍면동장            보냄 : 000주민자치위원장   (인)

0000년 00월중 주민자치위원회(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회의개요

개최일시	년 월 일( 요일) : ～ :
개최장소
참석인원	위 원	명중 명	고 문	명중 명

2. 회의결과

구 분	건 명	결과 또는 내용	비 고
의결(안)처리
심의(안)처리
토 론 내 용	처리에 결정적인 토론내용 기재
건 의 사 항	안건처리 관련 또는 기타위원회의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