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제정 2023ㆍ 3ㆍ14 조례 제1915호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의 파악, 고독사 발생위험의 사전예방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천시자살예방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고독사 위험자에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등 제공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