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65호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으로서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가. 독립유공자 : 월 20만원

나. 유족 등 : 월 15만원

2. 생존 독립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연 1회 20만원의 건강증진수당 지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독립유공자수당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수당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독립유공자수당, 사망위로금 및 건강증진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 등은 매월 15일, 건강증진수당은 매년 6월 15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독립유공자수당 □ 사망위로금 □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한
						30일
독립 유공자 (유족 등)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보훈번호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훈대상자 와의관계			전화번호
지 급 계 좌 □ 신 규 □ 계좌변경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독립유공자 수당, 사망위로금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
○ 제출서류 1.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1부. 2.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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