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제정 2021ㆍ 6ㆍ25 조례 제1725호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이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이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