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소관부서 : 도로관리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62호

개정 2000․ 5․ 8 조례 제 333호

전부개정 2009․12․10 조례 제 811호

일부개정 2014ㆍ 4ㆍ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4ㆍ 8ㆍ 8 조례 제1053호

일부개정 2017ㆍ 9ㆍ29 조례 제1344호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추 4)

(추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8〉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 및 이에 인접되어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는 부분을 말한다.

5.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및 별표 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제3조제1항 단서 및 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손궤부분에 대한 바닥 폭을 최소한 1미터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한 개 차로 또는 전폭으로 한다.

3.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또는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은 도로복구 공사후 정산하여 부족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한다.

② 부담금의 정산은 상․하반기 별로 실시한다.

제7조(원인자의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나중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8․8〉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5․8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0 조례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8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9ㆍ29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3조제2항 관련)

종 별	부 호	적 용 면 적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1	표 층: 10㎝ 중 층: 15㎝ 기 층: 20㎝ 보조기층: 40㎝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2	표 층: 5㎝ 기 층: 15～20㎝ 보조기층: 30㎝	지선도로
	A-C	표 층: 5㎝ 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	콘크리트 포장의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1	표 층: 20㎝ 보조기층: 20㎝
보 도	일반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6㎝ 모 레: 3㎝ 기 층: 10㎝
	유색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6㎝ 모 레: 3㎝ 기 층: 10㎝
	대형고압 (오나멘트)	대형고압표층: 4.5㎝ 몰 탈 (1 : 3): 3㎝ 기초콘크리트(5종): 10㎝
	소형고압	소형고압브럭표층: 6～8㎝ 모 레: 4㎝ 기 층: 10㎝
	화 강 석	화 강 석 표 층: 4㎝ 몰 탈 (1 : 3):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20㎝ 기 층: 10㎝
	투 수 성 아스팔트	투수성아스콘표층: 10㎝ 기 층: 10㎝ 모 레: 5㎝
	그 밖의 사항	기존 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그 밖의 도로시설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① 각 종별 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의 두께를 20cm씩 추가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단면의 기존 보도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별표 2〕〈개정 2014․4․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3조제2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에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포장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에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의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국토교통부 시공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8.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통행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및 준공검사 전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