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공원녹지과

제정 2000․ 1․13 조례 제 320호

전부개정 2010․ 3․23 조례 제 833호

일부개정 2018ㆍ 5ㆍ18 조례 제1400호

(제명개정)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236 -	(추 4)

(추 4)	2236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18〕

제2조 삭제〈2018ㆍ5ㆍ18〉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점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 등)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자가 점용허가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제7조(전매 등의 제한) 이 조례에 의하여 부여되는 제반 권리 등은 전매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삭제〈2018ㆍ5ㆍ18〉

제9조(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자문ㆍ심의

3.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자문ㆍ심의

4.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ㆍ5ㆍ18〕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공원녹지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ㆍ5ㆍ18〕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녹지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5ㆍ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 점용료율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3․23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5ㆍ18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산정기준(제4조 관련)

점 용 대 상	기 준 단 위		점용료 요율
	점 용	기 간
1. 전주, 전선, 변전소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	1년	재산가액 100분의 10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 H형주인 때에는 800원, 철탑인 때에는 1,000원 지하인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5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	1년	재산가액의 100분의 5
3. 철도,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	1년	재산가액의 100분의 8
4.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	㎡	1년	재산가액의 100분의 20
5. 영 제22조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1년	재산가액의 100분의 20
6. 그 밖에 공원조성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가설 건축물	㎡	1년	재산가액의 100분의 8 다만, 지하매설물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5

※ 비 고

1. 재산가액은 해당 토지의「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의 12분의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