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제정 2018ㆍ 3ㆍ28 조례 제1388호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또는 과거 2년 이내 농협 자체수매 참여농가로서 출하 약정 체결 예정인 농가

제4조(지원 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5조(지원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서

✴농업인 월급제란?

○ 농가의 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고

수매 후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이천시에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연 락 처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집	휴대전화

○ 신청내역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kg포대)	월급제 희망량
			수량(포대/40kg)	금액(천원)

위와 같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사본) 1부.

20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이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