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소관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제정 2004․ 3․22 조례 제 487호

개정 2008․ 7․25 조례 제 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ㆍ 1ㆍ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이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7․25, 2019ㆍ1ㆍ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회의개최)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이천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내수면어업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25 조례 제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이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복지국장”을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이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3조제2항 중 “산업환경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⑰ 부터 ㊶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