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제정 2010․ 3․23 조례 제836호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이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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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