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소관부서 : 토지정보과

제정 1996ㆍ 3ㆍ 1 조례 제 115호

개정 1996ㆍ11ㆍ15 조례 제 173호

개정 1998ㆍ 8ㆍ19 조례 제 243호

개정 1998ㆍ10ㆍ14 조례 제 2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5ㆍ 4ㆍ15 조례 제 551호

일부개정 2013ㆍ12ㆍ20 조례 제101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ㆍ 8ㆍ 9 조례 제1258호

일부개정 2017ㆍ 3ㆍ 7 조례 제129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ㆍ 3ㆍ22 조례 제1679호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이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두는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ㆍ3ㆍ7〕

제2조(구성 등) ①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1ㆍ3ㆍ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ㆍ3ㆍ7〕

제2조의2(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3ㆍ7〉

〔본조신설 2013ㆍ12ㆍ20〕

제2조의3 삭제〈2017ㆍ3ㆍ7〉

제3조 삭제〈1996ㆍ11ㆍ1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ㆍ12ㆍ2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ㆍ12ㆍ20〉

〔제목개정 2013ㆍ12ㆍ20〕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ㆍ3ㆍ7〕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5ㆍ4ㆍ15, 2013ㆍ12ㆍ20〉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ㆍ4ㆍ15, 2013ㆍ12ㆍ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ㆍ4ㆍ15, 2013ㆍ12ㆍ20〉

〔제목개정 2013ㆍ12ㆍ20〕

제7조 삭제〈2013ㆍ12ㆍ20〉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각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ㆍ12ㆍ20〉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3ㆍ12ㆍ20〉

③ 삭제〈2013ㆍ12ㆍ20〉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등 중요서류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20〕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3ㆍ7〕

제12조 삭제〈2013ㆍ12ㆍ20〉

제13조 삭제〈2021ㆍ3ㆍ22〉

제14조 삭제〈2017ㆍ3ㆍ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ㆍ11ㆍ15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ㆍ8ㆍ19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ㆍ10ㆍ14 조례 제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5ㆍ4ㆍ15 조례 제5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토지평가 위원회의 사무는 부동산평가 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2013ㆍ12ㆍ20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8ㆍ9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3ㆍ7 조례 제1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사무는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ㆍ3ㆍ22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