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제정 1996․ 3․ 1 규칙 제 27호

개정 1996․ 4․12 규칙 제 70호

개정 1997․ 7․21 규칙 제111호

개정 1998․12․30 규칙 제141호

개정 1999․ 6․23 규칙 제168호

개정 2001․ 5․14 규칙 제220호

개정 2001․12․ 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시행규칙)

개정 2004․ 7․23 규칙 제280호

개정 2004․12․13 규칙 제289호

개정 2005․ 7․13 규칙 제312호

개정 2007․ 6․ 4 규칙 제354호

개정 2008․11․ 4 규칙 제381호

개정 2010․ 6․10 규칙 제421호

일부개정 2012․11․26 규칙 제467호

일부개정 2014․ 7․ 1 규칙 제508호

일부개정 2014․12․31 규칙 제539호

일부개정 2015․ 2․ 2 규칙 제542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2015․ 6․30 규칙 제554호

일부개정 2017ㆍ11ㆍ30 규칙 제613호

일부개정 2018ㆍ 1ㆍ 5 규칙 제617호

일부개정 2018ㆍ 9ㆍ 7 규칙 제633호

일부개정 2019ㆍ 9ㆍ30 규칙 제659호

일부개정 2020ㆍ 5ㆍ27 규칙 제677호

(이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1ㆍ 7ㆍ16 규칙 제710호

일부개정 2022ㆍ 4ㆍ22 규칙 제728호

일부개정 2023ㆍ 3ㆍ14 규칙 제744호

일부개정 2023ㆍ 7ㆍ24 규칙 제754호

일부개정 2024ㆍ 5ㆍ 1 규칙 제770호

이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이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7ㆍ11ㆍ30, 2022ㆍ4ㆍ2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ㆍ11ㆍ3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11ㆍ30〉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소장, 단장, 담당관,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결정

③ 국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과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⑤ 담당의 전결사항

1.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2.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4․12, 1997․7․2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12․6, 2008․11․4, 2019ㆍ9ㆍ30〉

②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과, 다른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무는 그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6, 2008․11․4, 2019ㆍ9ㆍ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2004․7․23〉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4․12 규칙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7․21 규칙 제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30 규칙 제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6․23 규칙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5․14 규칙 제2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4․7․23 규칙 제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13 규칙 제2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7․13 규칙 제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4 규칙 제3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4 규칙 제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0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26 규칙 제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1 규칙 제5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규칙 제5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 규칙 제542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68조, 제69조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이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사무전결처리사항 중 (회계과) 일련번호 1에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1에②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일련번호 2에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2에②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일련번호 3에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3에②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일련번호 4에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4에②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2015․6․30 규칙 제5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1ㆍ30 규칙 제6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 1ㆍ 5 규칙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9ㆍ7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9ㆍ30 규칙 제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5ㆍ27 규칙 제677호, 이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이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별표의 공통사항 중 연번27 및 연번2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단위업무		전결권자					시장
			담당자		부서장	국장 소장	부시장
			실무급	팀장급
27	용역 또는 물품매입(제조)의 예산 집행품의
	가	추정금액 5억원초과						○
	나	추정금액 2억원초과 5억원이하					○
	다	추정금액 5천만원초과 2억원이하
	1)	시 본청 보좌기관					○
	2)	시 본청(보좌기관 제외), 직속기관, 사업소				○
	라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			○
28	그 밖의 예산 집행품의
	가	추정금액 2억원초과						○
	나	추정금액 1억원초과 2억원이하					○
	다	추정금액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	시 본청 보좌기관					○
	2)	시 본청(보좌기관 제외), 직속기관, 사업소				○
	라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			○

② 생략

부칙〈2021ㆍ7ㆍ16 규칙 제7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4ㆍ22 규칙 제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3ㆍ14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7ㆍ24 규칙 제7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ㆍ5ㆍ1 규칙 제7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4ㆍ5ㆍ1〉

사무전결처리사항(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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