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세정과

제정 2010․12․30 규칙 제435호

일부개정 2014ㆍ10ㆍ15 규칙 제523호

일부개정 2015ㆍ 6ㆍ 3 규칙 제552호

전부개정 2017ㆍ 6ㆍ30 규칙 제60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ㆍ 5ㆍ 8 규칙 제674호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이천시 시세 (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세환급금의 지급) 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제13조(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제14조(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이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부칙〈2017ㆍ6ㆍ30 규칙 제60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이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418호”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으로 한다.

②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이천시 시세 조례」와 「이천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징수 조례」 및 「이천시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이천시 시세부과 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8조의 절차”를 “「지방세 기      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뒷면) 제4호 중 “「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 징수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 징수

법」 제36조“로 한다.

⑦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법」제73조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제90조 규정”으로 한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ㆍ5ㆍ8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제5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
송달부(직접교부)(제5조제2항 관련)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과세물건 납부세액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 일자	미교부 사 유
			성명	납세자와의 관계		서명
누 계
(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호 서식 〕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제5조제5항 관련)
구분	세 목	년도 / 기분	납 세 의 무 자		송 달 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 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기분 ○○세 ( 서류명 기재 ) 송달불능부 (제5조제5항 관련)
과세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 송 달			공시 송달 일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호 서식 〕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제6조제1항 관련)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 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호 서식 〕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제6조제1항 관련)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7호 서식 〕

(앞 면)

[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	결정결의서(제6조제1항 관련)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 ․ 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년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  세

가 산 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

납세인원

시(군)        읍․면(동)         번지

외        명

적  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내 역 서
	구분	과세표준	세율	징수(감액․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읍면동				계	본 세	가산금
※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

[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	결정액 통지부(제6조제1항 관련)

결  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년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담당

담당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 〕
세입(부과․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제6조제1항 관련)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결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 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0호 서식 〕
징 수 부(제6조제2항 관련)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1호 서식 〕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제7조 관련)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 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 재				지급필통지사항
	년도		책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연월일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조 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충당	구좌경정	명령 번호		지 급 명령액	담당자	담장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인
		기분		번호			계	본세	가산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 계
연 도 계
총 누 계
구 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충 당 액			구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 송 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및통지액 ④			차인미지급액 ③ - ④			결 재
전월까지 누계																																담 당 자		담 당			과 장
당 월 계
연 도 계
총 누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2호 서식 〕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제8조제2항 관련)
환급금 내 역	년도/기분(월)	환급금액			합 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 의 (서명날인)			비 고
	성 명 (법인명)		주민 (법인)등록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3호 서식 〕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제9조 관련)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과 장						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				년 월 일						(인)
담 당						충당통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지서번호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금 원) (\ )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 입 과 목					환급금 총 액		과오납 연월일	환 급 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 입 과 목					미 납 총 액		충당액	납 세 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제12조 관련)〈신설 2020ㆍ5ㆍ8〉

이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천시에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이천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제13조 관련)〈신설 2020ㆍ5ㆍ8〉

이  천  시

이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〇〇〇 귀하

1. 000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000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이천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000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000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경기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경기도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000시 선정 대리인 : 〇〇〇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000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000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 ‧ 세목 ･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관인생략

[별지 제16호 서식] (제14조 관련)〈신설 2020ㆍ5ㆍ8〉

이천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