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제정 1996ㆍ 3ㆍ 1 조례 제  38호

개정 1996ㆍ12ㆍ26 조례 제 177호

개정 2003ㆍ10ㆍ14 조례 제 464호

개정 2009ㆍ10ㆍ 9 조례 제 794호

일부개정 2013ㆍ11ㆍ14 조례 제1008호

일부개정 2017ㆍ12ㆍ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0ㆍ 8ㆍ 6 조례 제1618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추 3)

(추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2020ㆍ8ㆍ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서 규정한「의료법」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11ㆍ14, 2020ㆍ8ㆍ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

제3조 삭제〈1996ㆍ12ㆍ26〉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ㆍ12ㆍ28〉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ㆍ8ㆍ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ㆍ12ㆍ26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10ㆍ14 조례 제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ㆍ10ㆍ9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11ㆍ14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2ㆍ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8ㆍ6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0ㆍ8ㆍ6〉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

1. 지급대상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2. 급지구분

지 역 등 급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을 지	월 995,000원 이하	월 914,000원 이하

비고 1. 전문의「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2. 갑지는 도청소재지 및 시로, 을지는 병지를 제외한 10개 군으로, 병지는 여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옹진 등 7개 시군으로 한다.

〔별표 2〕〈개정 2020ㆍ8ㆍ6〉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하	월 1,312,000원 월 1,306,000원 월 1,300,000원 월 1,295,000원 월 1,289,000원	월 973,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1. 삭제〈2020ㆍ8ㆍ6〉

2.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삭제〈1996ㆍ12ㆍ26〉

〔별표 4〕〈개정 2017ㆍ12ㆍ28〉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1.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70,000원 이하
2.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70,000원 이하
3.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70,000원 이하

〔별표 5〕〈개정 2020ㆍ8ㆍ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및 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월 250,000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아닌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은 간호직렬에 준하는 수당 지급

[별표 6]〈신설 2020ㆍ8ㆍ6〉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지급 구분표

(제5조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비고 : 기구 소재지가 이천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