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민원여권과

제정 2021ㆍ12ㆍ28 조례 제1796호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이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등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 및 본조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원한도 또는 방법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	제5조제2호	20만 원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3호	1시간	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법률상담	제5조제4호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교육 및 연수	제5조제5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	제5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 의료비 지원의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		부서명
피해 공무원	직급(위): 성 명:	연락처
민원 내용	◦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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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천 시 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