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소관부서 : 일자리정책과

제정 2000․ 7․12 규칙 제200호

개정 2009․ 9․30 규칙 제402호

일부개정 2014․ 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 2018ㆍ 9ㆍ 7 규칙 제634호

(제명개정)

이천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이천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①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재위임 된 업종으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다시 인상한 업소

다. 같은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급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 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 제출기한은 명령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은 2회에 한정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시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영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부칙〈2018ㆍ9ㆍ7 규칙 제634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임업종 세부내역

(제2조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번호	업 종
[소분류 521]	[보관 및 창고업] 이하 분류업종
[중분류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이하 분류업종
[세분류 6811]	[부동산 임대업] 이하 분류업종
[중분류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하 분류업종

[별지 제1호서식]

보   고   자   료

(제4조제1호나목 관련)

받    음  이 천 시 장                               .       .        .

참    조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품 목	전 년 말 가 격	현재가격	변동율	변동일자	비 고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수 입 액(천원)			지 출 액(천원)
항 목 별	금 액	세부내역	항 목 별	금 액	세부내역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그 밖의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제4조제1호다목 관련)

보고(자료제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 련 문서번호			당초제출기한
보고(자료제출) 요구내용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간 경과 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검  사  기  록  부

(제4조제2호다목 관련)

일련 번호	검 사 일 시	검 사 대 상			주 요 검 사 지 도 내 용	검사자 (직,성명)	입회자 (직,성명)
		사업체명 (사업자번호)	사 업 주 (생년월일)	소 재 지

[별지 제4호서식]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제6조제1항 관련)

↑ │ │ │ │ │ │ │ │ │ 7.5㎝ │ │ │ │ │ │ │ │ │ ↓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이 천 시 장
	( 사 진 )
	성 명
	이 천 시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4.9㎝ ─ ─ ─ ─ →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5호서식]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제6조제2항 관련)

결 재		발 급 년월일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신 규 재발급	회수여부	재발급 사 유	일시 회수	반환	사진
과장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