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소관부서 : 일자리정책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92호

개정 2004․ 1․10 조례 제 47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090호

전부개정 2015ㆍ 8ㆍ10 조례 제1136호

(제명개정)

-  -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설시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장호원 공설시장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일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의 구역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대행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대행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방식에 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대행업자와 대행업무의 한계, 사용료 징수, 공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ㆍ제한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3.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5조(사용료) ①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면적이 3.3평방미터 미만이라도 이를 3.3평방미터로 계산한다.

③ 사용료는 일액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당시에 이를 징수하고 월액의 경우에는 매월 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첫 달에는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거나,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점포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금지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 등의 사유로 점포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시장은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요금) 공설시장의 사용에 따른 전기ㆍ가스요금, 상ㆍ하수도요금,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10조(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공설시장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ㆍ8ㆍ10 조례 제113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천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시 장 사 용 료

요율구분	기준	요액(원)	비고
장 옥 가. 1개월당 나. 매시일 노 점 가. 1개월당 나. 매시일 ․전일 ․반일 좌 판 가. 1개월당 나. 매시일 ․전일 ․반일 가. 자동차 나. 경운기 다. 리어카	3.3㎡ 3.3㎡ 3.3㎡ 3.3㎡ 3.3㎡ 3.3㎡ 1대 1대 1대	3,600 600 2,400 400 300 1,200 200 150 1,000 1,000 1,000	4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이상 4시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