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소관부서 : 관광과

제정 2017ㆍ 6ㆍ30 조례 제1326호

일부개정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이천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11ㆍ10〉

1. “도예촌”이란 도자기 생산·유통 및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자특구”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도자클러스터”란 도자업체, 도자관련 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생산 및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자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도예 전문인력의 양성, 도예촌과 도자클러스터의 조성, 외국 및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자문화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

3. 마케팅 및 유통과 소비 촉진 계획

4. 도자제작업체 육성과 도예촌 및 도자클러스터 조성 계획

5. 도예교육·도예전문인력 양성 계획

6.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 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전통가마 보존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작을 연료로 하는 역사적, 보존적 가치를 지닌 전통가마의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가마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학생에 대한 도자교육) ① 시장은 도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자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① 시장은 도예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도예교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 시장은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예공방시설 등의 정비) 시장은 주요 도예공방과 도자관련 시설· 장비·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