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세정과

제정 2017ㆍ 6ㆍ30 규칙 제599호

일부개정 2019ㆍ 1ㆍ 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ㆍ 8ㆍ11 규칙 제733호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현지조사 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제3조(선정심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 한다.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실납세자의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성실납세자 선정 수는 법인은 2개소 개인은 20명 이내로 한다.

⑥ 선정일 기준 3년 이내 경기도 또는 이천시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필증 수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ㆍ8ㆍ11〉

1. 인증서(별표 1)

2. 인증필증(차량용) (별표 2)

가. 개인은 본인 소유(운행권리가 있는 차량 포함)의 차량 2대에 한함

나. 법인은 법인이 지정하는 차량(운행권리가 있는 차량에 한한다) 2대에 한함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ㆍ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지 1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2022ㆍ8ㆍ11 규칙 제7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     증     서 (제4조 관련)

제 호 성실납세자 인증서 주 소 : 성 명(법인명) : 귀 하(사)는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년도 성실납세자(법인)로 선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직인

〔별표 2〕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제4조 관련)

이천시 성실납세자

차량번호 :

유효기간 :           ~

위 차량은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 7 조에 따라 이천시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차량입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비고〕 ① 재  질 : 종이

② 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 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ㆍ1ㆍ1〉

추      천      서 (제2조 관련)

성실납세자 인 적 사 항	주 소 (소재지)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창립일)
〔공적개요〕
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성실납세자(개인․ 법인) 선정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ㆍ면ㆍ동장 (세정과장) 이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 확인서 1부.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제2조 관련)

(앞면)

성 명		(한 자)				성별
생 년 월 일
주 소
직 업			소 속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 경력 사항
연월일	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
연월일	이 력
공 적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요   약   서 (제2조 관련)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재직 기간	공 적 개 요

〔별지 제4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제2조 관련)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
직장	직 장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법인종업원수	명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지방세 체납여부
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선정내용과 일치여부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 확인자〕 직위 성명 □

〔별지 제5호서식〕

선 정 심 사 기 준 표 (제3조제1항 관련)

성명(법인명) :
구 분	성실납세자(법인)	성실납세자(개인)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체납유무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제외)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마다 2점씩 감점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제외)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마다 2점씩 감점	5년간	40
납세규모	◦ 법인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기본 30점 + 10명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소액납세자 : 연 100만원 미만 - 기본 20점 + 5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중간납세자 : 연 100만원 이상～1000만원미만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고액납세자 :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3년간 평균	40
세 목 수	◦ 세목당 1점	좌 동	3년간	10
납세기여도	◦ 세목조사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마다 2점씩 감점	◦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기타 유공	5년간	10

※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제외)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수  상  대  상  명  부 (제3조제2항 관련)

위 원 장                □	부위원장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순 위	소 속	성 명 (대표자)	추천기관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 (제5조 관련)

일련 번호	수여 번호	수여 일자	부 문	법인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공적내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