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소관부서 : 세정과

제정 1996ㆍ 3ㆍ 1 조례 제  57호

전문개정 1997ㆍ12ㆍ29 조례 제 225호

개정 1998ㆍ 5ㆍ28 조례 제 232호

개정 1998ㆍ10ㆍ14 조례 제 246호

개정 1999ㆍ 4ㆍ 8 조례 제 278호

개정 1999ㆍ 6ㆍ23 조례 제 286호

개정 2000ㆍ 5ㆍ 8 조례 제 331호

개정 2000ㆍ 6ㆍ14 조례 제 337호

개정 2000ㆍ12ㆍ30 조례 제 361호

개정 2001ㆍ 5ㆍ16 조례 제 371호

개정 2002ㆍ 4ㆍ 4 조례 제 409호

개정 2003ㆍ12ㆍ 5 조례 제 472호

개정 2004ㆍ 1ㆍ10 조례 제 478호

개정 2004ㆍ 7ㆍ23 조례 제 503호

개정 2004ㆍ11ㆍ13 조례 제 516호

개정 2005ㆍ 3ㆍ15 조례 제 541호

전문개정 2005ㆍ 6ㆍ 9 조례 제 558호

개정 2005ㆍ 9ㆍ 9 조례 제 580호

개정 2006ㆍ 5ㆍ19 조례 제 623호

전문개정 2007ㆍ 2ㆍ27 조례 제 653호

개정 2008ㆍ 1ㆍ10 조례 제 699호

개정 2008ㆍ 7ㆍ25 조례 제 723호

개정 2009ㆍ 1ㆍ12 조례 제 738호

개정 2009ㆍ12ㆍ29 조례 제 817호

개정 2010ㆍ 3ㆍ23 조례 제 829호

전부개정 2010ㆍ12ㆍ30 조례 제 873호

일부개정 2011ㆍ 7ㆍ29 조례 제 898호

전부개정 2012ㆍ 3ㆍ 9 조례 제 920호

일부개정 2014ㆍ10ㆍ15 조례 제1065호

전부개정 2016ㆍ 7ㆍ 5 조례 제1236호

일부개정 2017ㆍ 6ㆍ30 조례 제1319호

일부개정 2018ㆍ 5ㆍ18 조례 제1395호

일부개정 2019ㆍ 7ㆍ 1 조례 제1501호

일부개정 2020ㆍ 5ㆍ 8 조례 제1594호

일부개정 2021ㆍ11ㆍ 5 조례 제1759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천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7ㆍ1〉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를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7ㆍ6ㆍ30, 2019ㆍ7ㆍ1, 2020ㆍ5ㆍ8, 2021ㆍ11ㆍ5〉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ㆍ6ㆍ30, 2020ㆍ5ㆍ8〉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신설 2017ㆍ6ㆍ30, 개정 2020ㆍ5ㆍ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ㆍ6ㆍ30, 2020ㆍ5ㆍ8〉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1ㆍ11ㆍ5〉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종전 제3조는 삭제, 제4조에서 이동 2021ㆍ11ㆍ5〕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1ㆍ11ㆍ5〉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ㆍ11ㆍ5〕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①「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ㆍ5ㆍ8〉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5년”으로 하고, “2년”을 “15년”으로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10년”으로 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신설 2020ㆍ5ㆍ8〉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제2호 중“5년”을“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2항제2호 중“5년”을“10년”으로 하고“2년”을 “5년”으로 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나목 중 “3년”을 각각 “6년”으로 하고, 같은 목 중 “2년”을 각각 “4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ㆍ5ㆍ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ㆍ11ㆍ5〕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1ㆍ11ㆍ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ㆍ11ㆍ5〕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7ㆍ6ㆍ3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ㆍ11ㆍ5〕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1ㆍ11ㆍ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ㆍ11ㆍ5〕

제9조(자동이체 등의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5ㆍ1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ㆍ5ㆍ1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ㆍ11ㆍ5〕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ㆍ11ㆍ5〕

제3장 보칙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ㆍ5ㆍ8〉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2조,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8ㆍ5ㆍ18〉

〔전문개정 2017ㆍ6ㆍ30〕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2016ㆍ7ㆍ5 조례 제123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ㆍ6ㆍ30 조례 제1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ㆍ5ㆍ18〉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2018ㆍ5ㆍ18 조례 제1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9ㆍ7ㆍ1 조례 제1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조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 다. 다만, 장애인이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2020ㆍ5ㆍ8 조례 제1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6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ㆍ11ㆍ5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