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31호

개정 1996․11․15 조례 제 167호

개정 1999․ 1․11 조례 제 260호

개정 2001․ 3․ 7 조례 제 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1․11․28 조례 제 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3․ 2․17 조례 제 4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4․11․24 조례 제 508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4․12․13 조례 제 514호

개정 2006․ 1․ 3 조례 제 595호

개정 2007․ 7․ 2 조례 제 666호

개정 2009․12․10 조례 제 808호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개정 2009․12․29 조례 제 815호

일부개정 2011․ 4․ 7 조례 제 886호

일부개정 2012․ 5․14 조례 제 928호

일부개정 2013ㆍ10ㆍ 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ㆍ 8ㆍ 8 조례 제1039호

일부개정 2017ㆍ12ㆍ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8ㆍ 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ㆍ 1ㆍ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ㆍ 1ㆍ 1 조례 제1465호

일부개정 2020ㆍ12ㆍ29 조례 제1662호

일부개정 2021ㆍ 6ㆍ25 조례 제1714호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ㆍ 3ㆍ 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추 6)

(추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2022ㆍ9ㆍ30〉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1․15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11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3․7 조례 제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3․2․17 조례 제4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4․11․24 조례 제508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4․12․13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3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0 조례 제808호,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별표의 위임사무명란 중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에 체육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체육지원센터)
1	이천시농어민문화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관리,운영등	이천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 제3조의2	읍․면․동

부칙〈2009․12․29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7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14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10ㆍ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부칙〈2014․8․8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2ㆍ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별표 위임사무명 중 “(건축과)”를 “(주택과)”로 하고, (건설과)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임 기 관
	(안전총괄과)
1	소하천정비법에서 발생한 권한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유수의 점용허가 2. 토지의 점용허가 3.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제거허가 4. 기타 부속물의 점용허가 5. 소하천의 오손행위 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1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4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4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2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2. 점용료․사용료의 강제징수 3.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 4.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수 수료 징수 5. 원상회복의무 명령 면제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3항 소하천정비법제16조제1항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건설과)
1	도로(시도, 도시계획 도로정비완료된 농어 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점용허가 2.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3. 가로등 관리 4. 도로점용의 권리의무승계 5. 노상적치물 정비 6. 도로교통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사항	도로법 제38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도로법 제41조, 제44조 도로법 제2조 도로법 제4조 도로법 제45조 도로교통법 제70조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 읍․면․동

부칙〈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별표 위임사무명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하고,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⑮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2019ㆍ1ㆍ1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12ㆍ29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6ㆍ25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별표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징수과”를 “세원관리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경제과”로, “자원관리과”를 “자원순환과”로, “건설과”를 “도로관리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종합허가과”를 “허가과”로, “체육진흥센터”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㉝ 부터 ㊵ 까지 생략

〔별표〕〈개정 2023ㆍ3ㆍ6〉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임 기 관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	읍․면․동
2	출입국사실증명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읍․면․동
(토지정보과)
1	주소일괄변경업무에 관한 사무	1. 주소일괄변경 신청 처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6조의3	읍․면․동
2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읍․면․동
(세 정 과)
1	지방세(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과세자료조사 2. 고지서 송달 3. 시세신고납부에 따른 납부서 발부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읍․면 읍․면 읍․면
(세원관리과)
1	지방세(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2. 체납세 징수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읍․면․동 읍․면
(복지정책과)
1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급여변경 중 일부 업무(자활소득변경, 실제이자소득변경, 업무지침변경,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함) 2.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3. 수급자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2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2.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제8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읍․면․동 읍․면․동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임 기 관
(노인장애인과)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매장, 화장, 개장 신고 2. 공설매장, 화장장 및 봉안당의 매화 장 및 납골증명 3. 공설묘지의 사용 허가 및 취소 4.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22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장애인복지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애인등록신청 2. 장애인등록증재 교부 신청 3. 장애인등록증 기 재사항 변경신청 4. 장애인등급조정 신청 5. 장애인등록증반환 명령 6. 장애인증명서발급 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 8.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9. 장애인자금의 대여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 27조 장애인복지법 제65조, 동법시행규칙 제45조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25조, 26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기업경제과)
1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장사용 허가 2. 사용료 조정 및 징수 3. 주소이동 신고 4. 시장사용폐지 신고 5. 사용취소 및 정지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4조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5조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4조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4조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4조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임 기 관
(환경보호과)
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2. 피해관련 지원금 산정결과 통지 및 지원금 통지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제13조 "	읍․면 "
(자원순환과)
1	폐기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가로청소 및 쓰레 기 수거 생활민원 2.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 료 부과 3.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읍 읍․면 읍․면․동
(안전총괄과)
1	소하천정비법에서 발생한 권한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유수의 점용허가 2. 토지의 점용허가 3. 공작물의 신․개 축 변경 제거허가 4. 기타 부속물의 점 용허가 5. 소하천의 오손행 위 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1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4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4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7호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2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점용료․사용료 의 부과징수 2. 점용료․사용료 의 강제징수 3. 점용료․사용료 의 부과 및 감면 4. 점용․사용허가 에 따른 허가수수 료 징수 5. 원상회복의무 명 령 면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4항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3항 소하천정비법제16조 제1항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임 기 관
(도로관리과)
1	도로(시도, 도시계획 도로정비완료된 농어 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점용허가 (연결, 토지점용, 굴착) 2.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3. 가로등 관리 4. 도로점용의 권리 의무승계 5.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6. 도로교통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사항	도로법 제38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도로법 제41조, 제44조 도로법 제2조 도로법 제4조 도로법 제45조 도로교통법 제70조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 읍․면․동
(건축과)
1	건축물대장 작성	1. 건축물대장 작성 (신고)	건축법 제38조	읍․면
(허가과)
1	건축신고	1. 건축물 착공신고 2. 건축신고 3. 용도변경신고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5.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21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2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제83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임 기 관
(농업정책과)
1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발생한 권한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공유수면관리 2. 공작물의 신축·개 축·증축·변경 또 는 제거 허가 3.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허가 4. 식물 재배 및 채벌 허가 5.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2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2.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 3.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4. 원상회복의무 명령면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3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점·사용허가 기간 연장 2. 점·사용 목적 및 면적의 변경 3.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8조 " "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4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1. 허가의 취소 2. 점·사용의 정지 3. 공유수면의 원상 회복 4.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임 기 관
5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조사 및 처분	1.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조사 및 처분 2. 공유수면관리의 장애물 제거 명령 3. 공익을 위한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6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유휴농지의 대리경 작자 지정 2. 농지불법전용 지도 및 단속(원상회복 및 고발) 3. 불법농지 등의 조사 4.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농지법 제20조 농지법 제39조, 제42조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읍․면 읍․면 읍․면 동
(상하수도사업소)
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취수원의 보호 2. 수질검사 의뢰 3. 개선조치 4. 건강진단 실시 5. 교 육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 이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5장 보칙 제23조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 신고 및 준공처리(건축법으로 읍면장에 위임된 업무 중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하수도법 제34조, 37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읍․면
(체육진흥과)
1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등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 제3항 및 동 조례 제2조 제1호 별표 1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