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소관부서 : 일자리정책과

제정 2009ㆍ10ㆍ27 규칙 제405호

일부개정 2011ㆍ 9ㆍ 9 규칙 제445호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자세한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제2항제1호라목의 경우 점포의 출입문이 보도와 접해 있을 때에는 기존소매인과 5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담배사업법」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을 준용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아파트단지 신축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물입주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이거나(일반상가), 최초 상가 입점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아파트단지 내 상가)에 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인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1ㆍ9ㆍ9 규칙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1ㆍ9ㆍ9〉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제3조제1항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방향에 있는 점포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 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 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 간 거리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 횡단보도이용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의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