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소관부서 : 정보통신과

제정 1999․ 3․ 1 조례 제 259호

개정 2001․ 3․ 7 조례 제 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1․11․28 조례 제 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전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867호

일부개정 2013ㆍ10ㆍ 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ㆍ 4ㆍ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ㆍ10ㆍ13 조례 제1278호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7ㆍ11ㆍ10 조례 제136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ㆍ 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ㆍ 1ㆍ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ㆍ 3ㆍ 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ㆍ 7ㆍ 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추 5)

(추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이천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이천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7ㆍ11ㆍ10〉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이천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이천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천시 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이천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ㆍ10ㆍ1, 2017ㆍ11ㆍ10,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1.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자치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12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ㆍ12ㆍ27〉

제13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

제14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7ㆍ11ㆍ10〉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천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10ㆍ13〕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7ㆍ11ㆍ10〉

제21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와「이천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3․7 조례 제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0․12․30 조례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이천시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추 5)

(추 5)	262～266

부칙〈2013ㆍ10ㆍ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6․10․13 조례 제1278호,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2～266	(추 5)

(추 5)	262～266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1ㆍ10 조례 제136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7조제1항제2호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7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 산업환경국장, 지역개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7조제1항제2호 중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기업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부터 ㊶ 까지 생략

262～266	(추 5)

(추 5)	262～266

부칙〈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제4항,「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6조제3항,「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262～266	(추 5)

(추 5)	262～266

부칙〈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⑨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2024ㆍ7ㆍ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치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⑨ 부터 ㉘ 까지 생략

262～266	(추 5)

(추 5)	26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