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소관부서 : 정보통신담당관

제정 2016ㆍ10ㆍ13 조례 제1278호

일부개정 2025ㆍ 4ㆍ 8 조례 제2211호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4ㆍ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4ㆍ8〉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 한 사람과의 간극(間隙)을 말한다.

4. “디지털 공공서비스”란 인터넷,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 행정, 교육, 복지 및 의료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디지털 접근성”이란 모든 시민이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4ㆍ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ㆍ4ㆍ8〉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25ㆍ4ㆍ8〉

1. 정보취약계층의 인구 구성 및 분포

2.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기기 보유율 및 사용 현황

3.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4. 디지털 교육 및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 및 만족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4ㆍ8〉

제6조(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ㆍ4ㆍ8〉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및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7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서비스 접근성 향상도, 수혜자 만족도 등을 포함한 정량적 평가 및 수혜자의 만족도와 디지털 기기 활용 변화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사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4ㆍ8〕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2025ㆍ4ㆍ8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