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제정 2004․12․13 규칙 제291호

일부개정 2017ㆍ 6ㆍ30 규칙 제600호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ㆍ11ㆍ30 규칙 제612호

(이천시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이천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6ㆍ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로 하며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6ㆍ30 규칙 제600호,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2017ㆍ11ㆍ30 규칙 제612호, 이천시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일 자			적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	기금운용관

〔별지 제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ㆍ11ㆍ30〉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일 자			적 요	회 차	납입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

〔별지 제4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금 융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금액	예치기간				결 재
			예치일	만기일	예치기간	이율(％)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

〔별지 제5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금 융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금액	예치기간				이 자 수입액	비고	결재
			예치일	만기일	예치기간	이율(％)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