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소관부서 : 민원여권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32호

개정 1996․ 4․27 조례 제142호

개정 2004․11․24 조례 제508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4․12․13 조례 제518호

개정 2010․ 3․23 조례 제824호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1154 -	(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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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권한은 시장 및 읍․면․동장으로 한다.〈개정 1996․4․27, 2004․12․13, 2010․3․23〉

1.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에 사항

3. 삭제〈2010․3․23〉

4. 삭제〈2004․12․13〉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4․27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1․24 조례 제508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13 조례 제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23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