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2020ㆍ12ㆍ29 규칙 제690호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등의 지원 및 환수)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4급 이상 국․소장(의회사무과는 5급) 등에게 보고한 자료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변호사 선임 요청 또는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는 별표에 따른다.

제4조(자문) ①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법무업무담당 팀장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의뢰를 받은 고문변호사는 자문 결과를 의뢰부서와 소송담당 총괄부서에 회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20년에 제기된 소송 등의 당사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제3조 관련)

1. 지원 및 환수의 기준

가. 시 소속 공무원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조례의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5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라.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2. 지원 및 환수의 절차

가. 해당 공무원의 담당부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변호인과의 선임계약서, 보수지급 증명자료, 고소․고발장 및 출석통지서 등 수사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나. 담당부서장이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무죄판결 비용보상 신청 접수증 또는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제출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공무원(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의 담당부서장은 4급 이상 국․소장(의회사무과는 5급)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라.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원고 소송목적의 값 산정은 판결 선고 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소 속: 변호사:
귀하를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이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 . . ~ 20 . . .)
20 년 월 일 이 천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확    약    서

지원신청자 OOO(소속, 직위(급), 생년월일)은 민사소송, 수사과정 또는 형사소송 에서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1.「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동의함.

2.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환수(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등을 즉시 반환하겠음.

3.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소송비용 등 지원으로 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겠음.

가.「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나.「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20  .    .    .

공무원 OOO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자문실적 기록부

(제4조 관련)

구분 연번	자문 의뢰일	자문종류	의뢰부서 (담당자)	법인명 (변호사)	자문 회신일	자문 및 회신 내용

※ 자문종류는 소송․행정심판, 계약, 인허가, 행정처분 관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