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2012ㆍ 3ㆍ 9 조례 제 925호

일부개정 2022ㆍ 4ㆍ22 조례 제1821호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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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상담실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2ㆍ4ㆍ22〉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활동, 창업, 부동산, 세무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등)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시민ㆍ공무원ㆍ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3. 「아동ㆍ청소년사업안내」에 따른 소년ㆍ소녀가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5.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6.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자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ㆍ4ㆍ22〉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은 14: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ㆍ4ㆍ22〉

1. 변호사·노무사·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무사 등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 소속 공무원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팀장이 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ㆍ4ㆍ22〉

제12조(운영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4ㆍ22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법률상담 기록카드(제10조 관련)

접수번호			법률상담 기록카드						접 수 일
									. . .
No.
사건구분 (⋁ 표시)		□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ㆍ해상,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창업,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신청인	주소					성 별				남 여
	성명	(인)				생년월일
	직업					학력				연령	세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 국가보훈대상자 등 □ 무한돌봄 대상자 □ 일반시민 □ 기타( )
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					□ 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법률상담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