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1996․ 3․  1 조례 제 15호

개정 2008․ 1․ 10 조례 제696호

개정 2008․ 7․ 25 조례 제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 5․ 6 조례 제9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천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이천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추 2)	134 -

134 -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자치법규집등”이라 한다)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 의회 의결을 얻은 뜻 및「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ㆍ1ㆍ10, 2022ㆍ9ㆍ30〉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7․25, 2013ㆍ5ㆍ6, 2017ㆍ11ㆍ10〉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ㆍ10〉

제7조(공포방법 등) 조례․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공포하여야 한다.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1ㆍ10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7․25 조례 제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이천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2013ㆍ5ㆍ6 조례 제9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이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