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1996ㆍ 3ㆍ 1 조례 제  14호

전문개정 1996ㆍ11ㆍ15 조례 제 161호

개정 2001ㆍ 8ㆍ 1 조례 제 380호

개정 2007ㆍ10ㆍ16 조례 제 685호

전부개정 2009ㆍ 1ㆍ12 조례 제 736호

일부개정 2011ㆍ 9ㆍ22 조례 제 899호

일부개정 2012ㆍ 9ㆍ27 조례 제 949호

일부개정 2018ㆍ 7ㆍ31 조례 제1406호

전부개정 2020ㆍ12ㆍ29 조례 제1659호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통하여 행정신뢰도와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8명 이내의 이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소송수행결과 또는 자문 등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기피하거나 자문에 불성실 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을 줄 경우

가. 수임한 소송에서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

나. 시 및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송당사자와 담합을 한 경우

4. 고문변호사의 정원 조정 또는 조직운영 여건상 필요한 경우

5.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을 받는 등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 사유에 상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법률사안에 관한 자문

2. 시 또는 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소송의 수행 및 자문

3.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수행을 원인으로 그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발생한 소송 또는 수사의 지원 및 자문

4. 시책 업무추진 시 사전준비가 요구되는 업무의 검토, 경매․공탁․집행 등의 절차 참여, 시에서 진행하는 중요 계약이나 협약안의 검토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송대리) ① 시장은 소송금액, 소송난이도,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를 고문변호사별로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6조에 따른다.

③ 공무원이 시와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 시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임료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필요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⑤ 시장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심급에서 패소 할 경우 소송준비를 위해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⑥ 소송을 대리하는 고문변호사는 원‧피고의 소취하(소취하 간주 포함)가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사건 소송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및 업무에 대해서는 각 심급별로 별표 1 및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다.

제7조(중요소송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여부 및 소송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1. 다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소송

2.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소송

3. 그 밖의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경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정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이 상소 된 경우 이전 심급에 준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송비용등의 지원 및 환수)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4조제3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변호사 선임 및 그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 집행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집행

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담당부서장은 소송비용 등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원고가 70%이상 승소한 경우. 다만, 원고가 70%미만 승소한 경우 지원금의 50%만 환수한다.

2.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3.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9조(자문수당 등) ① 시장은 자문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서면으로 답변한 자문사항이 월4건 이상인 경우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위원회 또는 보고회 등에 참석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ㆍ12ㆍ29 조례 제165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에 접수된 사건의 해당 심급 소송비용은 기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8조는 2020년에 제기된 소송 등의 당사자부터 적용하고, 제9조제1항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 (제6조 관련)

구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 청구 시 제출서류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민 사 ․ 행 정 소 송	1. 신청사건		․ 본안사건 착수금의 50/100	․ 신청사건 착수금의 100/100	[착수금]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전자세금계산서 [승소사례금] ․ 판결문(결정문) ․ 사건확정증명원 ․ 전자세금계산서 ․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2.본안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150만원	․ 완전 승소: 착수금의 150/100 ․ 60% 이상 승소: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화해․조정사건포함) ․ 청구의 포기, 인락 등: 착수금의 50/100(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 제외)
		․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별표 2 (변호사 수임료 지급기준)
	3.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 본안사건 승소사례금의 100분의 50
	[비고] 1. 변론 없이 소송이 종결된 경우(소취하, 쌍불로 인한 소 취하간주 포함) 가. 답변서 미제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착수금만 지급(승소사례금 미지급).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한 경우는 답변서 미제출로 간주한다. 2. 다수당사자 소송의 경우 시(시장)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한다. 3. 소송목적의 값 산정시점은 수임료 청구 시로 하되, 청구취지변경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변경된 경우 그에 따라 소송비용을 정산하여 처리한다.
제8조 비용	1. 형사사건: 세 곳 이상의 고문변호사로부터 수임 제안서를 받아 그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2. 민사사건: 민사·행정소송의 경우를 준용하되, 승소사례금은 80% 이상 승소한 경우로 한정하며, 승소비율에 착수금의 50/10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1, 2의 지원은 모든 심급(수사과정 포함)의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하여 1천만 원 이내로 한다.				ㆍ청구서 ㆍ소송종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ㆍ소송비용 관련 지출서류
제4조제4호비용	민사·행정소송의 본안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착수금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다르게 지급한다.				ㆍ청구서 ㆍ해당업무 관련서류
그 밖의 비용	․ 실제 소요된 금액 지급 :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증인여비, 그 외 비용				ㆍ청구서 ㆍ인지보증 증명서 ㆍ송달료ㆍ검증비 ㆍ감정료 등은 납부명령서 또는 입증자료 사본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2]

변호사 수임료 지급기준

(제6조 관련)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eqn: {6} over {100}]]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eqn: {5} over {100}]]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eqn: {4} over {100}]]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부분

[390만원+(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eqn: {3} over {100}]]

1억 원을 초과하여 2억 원까지 부분

[480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원)×[eqn: {2} over {100}]]

2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까지 부분

[680만원+(소송목적의 값 - 2억원)×[eqn: {1} over {100}]]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