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1996ㆍ 3ㆍ 1 규칙 제  8호

개정 1998ㆍ10ㆍ19 규칙 제13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0ㆍ 4ㆍ15 규칙 제193호

개정 2001ㆍ12ㆍ 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5ㆍ 6ㆍ 9 규칙 제305호

개정 2006ㆍ11ㆍ16 규칙 제341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7ㆍ 1ㆍ 4 규칙 제343호

개정 2008ㆍ 1ㆍ10 규칙 제366호

개정 2008ㆍ 7ㆍ25 규칙 제37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ㆍ11ㆍ 4 규칙 제380호

개정 2010ㆍ 4ㆍ21 규칙 제419호

일부개정 2012ㆍ 5ㆍ25 규칙 제460호

일부개정 2013ㆍ 5ㆍ 6 규칙 제4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ㆍ10ㆍ 1 규칙 제487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ㆍ 9ㆍ13 규칙 제593호

일부개정 2017ㆍ12ㆍ28 규칙 제615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ㆍ 3ㆍ28 규칙 제619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ㆍ 1ㆍ 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ㆍ 3ㆍ 8 규칙 제64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ㆍ 3ㆍ10 규칙 제671호

일부개정 2021ㆍ11ㆍ 5 규칙 제720호

일부개정 2023ㆍ 3ㆍ 6 규칙 제74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ㆍ11ㆍ 1 규칙 제76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24ㆍ 3ㆍ12 규칙 제767호

일부개정 2026ㆍ 4ㆍ17 규칙 제818호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추 6)	134 -

134 -	(추 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이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6ㆍ4ㆍ17〉

1.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

3.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안 및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이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이천시 4급 이상의 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법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ㆍ4ㆍ17〉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출석 등)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안건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는 시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때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ㆍ배부) ① 심의회의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등의 순서로 편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ㆍ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할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 제출자 또는 소관 부서장이 하며, 제·개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차례로 진행한다.

④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구분한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공포안은 심의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공포 또는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이 이행하며, 재의요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안건 소관 부서장이 이행한다.

③ 심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24ㆍ3ㆍ12 규칙 제767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ㆍ4ㆍ17 규칙 제8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결(보고)연월일	. . .

의    안    제    명

제출(발의)자
제출(이송)일	. . .

〔별지 제2호서식〕

이천시 ○○○○ 조례(규칙)안

□ 제안이유

❍

□ 주요내용

가.

나.

다.

□ 제(개)정 조례(규칙)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 발췌서 : 붙임

□ 예산수반 사항 : 붙임

□ 입법예고 결과 : 붙임

□ 부서협의 결과 : 붙임

□ 참고사항 :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대장

안건 번호	제출 월일	제출 부서	의안 종별	의 안 명	조례ㆍ규칙 심의회		비 고
					상정년월일	의결

〔별지 제4호서식〕

○○○○년 제    회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목록

- 조   례   안 :      건

ㆍ총    건        - 규   칙   안 :      건

- 심의보고안건 :      건

순번	의안번호	제 안 부 서	의 안 명(제정·개정·폐지)	비 고

* 작 성 요 령

① 의안번호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한다.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 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 ○○.  ○○. (○)】

심의결과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

순번	의안 번호	의 안 명(제정,개정,폐지)	심의결과					비고
			원안 가결	수정 의결	부결	심의 보류	재의 요구

심의위원	직 위	〇〇〇	(서 명)	직 위	〇〇〇	(서 명)